토토플릭스 토토주소 소식

한국의 상·하위 10% 임금격차는 4.3배(2018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은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정치, 사회 신뢰를 해쳐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 발의 당시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3당 대표 모두가 불평등 해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며 “그럼에도 실천은 언제나 말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이후’ 검찰개혁 동력 저하를 우려해 법무부로부터 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고 챙겨왔다. 앞으로는 추 내정자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추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날 수 있다. 추 내정자는 초유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각종 갈등과 이해를 조율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직접 수사부서 축소, 중요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등 남아 있는 제도 개편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비상한 시기에, 긴장관계와 파열을 조정하며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리더십도 요청된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의 ‘적절한’ 행사도 검찰권력의 제도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


북·미가 2년 전처럼 전쟁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내가 동결했다”고 자랑해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 국방연구원은 협상이 결렬되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다탄두 ICBM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기는커녕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한 셈이 된다. 북한도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까지 폭파한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왜곡 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여론은 80%가 넘는다. 이게 민심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입법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가. 진정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민의에 입각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정당이 어디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대전시는 사고에 유감을 표시하고, 신속·정확한 조사와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자치단체가 보도자료까지 내 유감을 표시한 것은 연구원에서 수년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등이 있는 데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죽음의 재’로 불리는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2017년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처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콘크리트·토양·오수 등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8년 1월과 11월에는 두 차례나 화재가 발생해 방사성폐기물이 불에 탔다.


지난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매출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처 부족’을 지적했다.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낙후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기업은 버려진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을 무조건 살리자는 말은 아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신산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그러나 멀쩡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도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전하면서 한국 사회가 성 소수자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자주 간주된다”며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만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일본에서는 게이가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개 국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군은 성 소수자의 복무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젠더 담론이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연다.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성사되는 만남이다.


‘가장 보통의 차별’ 기획(2020년 1월6~28일 연속 보도)을 통해 일상 속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의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세계 각국은 그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은 아예 관련법 제정을 가입조건으로 삼았다. 한국도 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7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 20개가 넘는 차별항목 중 성적지향만을 콕 꼬집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독교의 왜곡된 주장 때문이다. 정작 기독교 바탕 위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선 일찌감치 이의 없이 통과된 법이다.


고엔카 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쌍용차의 경영쇄신안을 밝힌 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금 대출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앞서 쌍용차에 모두 1000억원을 시설자금 형태로 대출해 줬다. 그런데도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쌍용차는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쌍용차의 적자 개선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또다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마힌드라가 쌍용차 회생을 위해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쌍용차가 구체적인 회생책을 내놓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늘어난 재정을 메워줄 세수 확보책은 분명치 않다. 성장률은 민간투자가 관건인데, 금융·세제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타다’와 같은 사회적 현안 조정책으로 제시된 ‘한걸음 더’ 모델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다. 무엇보다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이 뒤로 밀리거나 아예 정책목표에서 사라진 점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에서 성장으로 옮겨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23조여원으로 늘린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SOC 투자가 불황의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없다’던 기조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으로 후퇴했다. 최저임금은 아예 정책에서 빠지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은 폐기처분된 모습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 기조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정부는 숙고해야 한다.


법원은 최고경영자의 이런 행위가 인사의 원칙·기준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청탁자)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인사부의 채용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4년간 청탁지원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을 서류전형·1차 면접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통과시킨 것이다. 토토검증 신한은행은 경쟁률이 100 대 1에 달할 정도로 취업문이 좁은 인기 직장이다. 그런데 ‘백 있고, 연줄이 있다’는 이유로 청탁자 자녀들은 채용특혜를 받았다.


아산·진천 주민들이 반발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컸다. 격리시설 선정 단계부터 현지 주민들과 미리 소통하지 않은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후보지로 천안시를 검토하다가 아산·진천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화가 치민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숙한 대응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의 전체 인구 중 비율은 2015년 6.3%에서 2017년 5.7%로 줄었지만, 이 기간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8%에서 9.2%로 높아졌다. 2017년 현재 청소년노동 인구는 27만명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청소년 일자리도 늘어나며 일하는 청소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000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민소득 3만3400달러 대비 4.2% 줄어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민소득 감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경기가 위축됐던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민소득은 1995년 1만달러, 2007년에 2만달러를 넘어섰다. 2017년에는 3만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지표를 긍정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는 60대(37만7000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들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집행을 통해 증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지원여부에 달린 단기 일자리들이다. 진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20대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도 낮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고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허리층인 30·40대의 ‘고용 절벽’이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6만2000명, 30대는 5만3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의 감소는 1991년 이후 가장 컸다. 이들 40대는 외환위기 때 청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한 가정을 책임진 이들의 일자리난은 자녀세대에 곤궁을 대물림할 개연성이 높다.